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4.12 발의 ·
대표발의
인구 감소와 기술 발전에 맞춰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 중심의 '과학기술군'으로 개편하려는 법안이에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로 전환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을 첨단 기술 중심의 '과학기술군'으로 개편하고 관련 장비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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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안보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병영문화 발전 등을 목적으로 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인구구조' 등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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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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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개혁
정보와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군 조직의 효율성, 경제성, 미래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운영 체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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