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3.14 발의 ·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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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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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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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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