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26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첨단 산업 기반 마련 지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시설과 공동 연구개발 인프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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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변경 전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변경 후
조정교부금의 종류·용도·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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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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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시·도에 배분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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