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08 발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원 수를 조정하여 관련 법령 간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임원 수 상충 문제 해결
현재 공공기관 운영법은 이사회 인원을 15명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법은 심사평가원의 임원을 16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 사이의 숫자가 맞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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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임원) 제1항
변경 전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5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변경 후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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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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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심사평가원의 임원 중 정해진 업무를 매일 수행하는 인원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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