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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발의 ·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한노인회법' 제정안이에요.
법적 지위 강화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를 특수법인으로 바꾸어 노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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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노인회의 정관 내용을 법에 반영하고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전부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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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법인
일반적인 민법이나 상법이 아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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