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26 발의 ·
기후변화와 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 안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안전예측'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식품안전예측 제도 도입
단순히 현재의 위험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기후나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의 식품 안전 위협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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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식품안전예측"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했어요. 이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서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식품안전 위험 수준의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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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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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예방의 원칙
어떤 활동이 환경이나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더라도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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