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24 발의 ·
체육 분야 우수자의 병역 의무 이행 연기 가능 기간을 최대 32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체육 분야 우수자 지원 확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입상 등은 못 했더라도, 뛰어난 실력으로 국위를 선양한 체육 분야 우수자들이 한창 활동할 수 있는 시기에 병역을 마칠 수 있도록 연기 가능 기간을 기존 30세에서 32세까지 늘리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4항
변경 전
병역판정검사, 재병력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기간이 30세를 초과할 수 없음
변경 후
체육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2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력수급 상황
군대에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하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