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할 때, 행정기본법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통일성 확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상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다른 법과 섞이지 않도록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상 강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