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2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부처 통합 및 이관
현재 교육부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는 국립대학병원과 치과병원의 관련 법들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겨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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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육성 지원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의학·치의학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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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영향
이 법안은 기존에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들을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로 관리 체계를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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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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