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19 발의 ·
북한인권재단의 상근이사 구성 방식을 명확히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상근이사 인원 명시
현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근이사의 수를 2명으로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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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상근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상근이사 2명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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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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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이사
재단에 상주하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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