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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발의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내용이에요.
정부의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의 조정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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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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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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