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로 환경 변화에 맞춰 취업규칙에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근로'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격근로 등 유연한 근무 환경 대응
코로나19나 기후 변화로 인한 전염병 확산,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택 등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 근로 및 자택 등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근로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규칙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