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무용 진흥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무용진흥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될 '무용진흥기금'이 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운영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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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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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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