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12 발의 ·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시 기간 제한을 명확히 하여 법적 기준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운영정지 기간의 구체화
안전교육기관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운영정지 처분에 대해 '1년 이내'라는 기간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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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안전교육기관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정 취소 외에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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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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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본법
행정법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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