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09 발의 ·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탁 교육 기관의 교육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교육 내용 사전 검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안전교육을 맡길 때, 그 교육 내용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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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5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할 안전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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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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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교육훈련생
직업 교육과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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