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09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온종일 돌봄 체계를 만들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범정부 차원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국무총리 등이 참여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고 관리하는 통합적인 돌봄 시스템을 만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고 사항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령기 아동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된 아이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