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08 발의 ·
집배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보건 및 복지 정책 수립
발의 의원들은 집배관이 고강도 노동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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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집배관, 집배업무, 집배관 가족 등 용어의 정의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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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집배관의 안전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챙기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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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질병이 어떤 환경이나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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