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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항공기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여 교통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항공기 대중교통 포함
섬과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이 오래 걸리거나 한계가 있는 경우, 섬 주민들이 이용하는 항공기를 법적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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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바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항공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항공기(「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본도)의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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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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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교통수단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버스, 지하철, 여객선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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