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한국방송공사(KBS)도 개인정보 보호 평가와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한국방송공사의 평가 대상 포함
현재는 한국방송공사가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를 받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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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1항
변경 전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법상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해요.
변경 후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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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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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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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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