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열분해유'를 법적 재활용 제품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재활용 제품 범위 확대
기존의 재활용 가능 자원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만든 '열분해유'도 법에서 정하는 재활용 제품에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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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9호
변경 전
재활용제품을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재활용제품의 정의에 폐금속류, 폐섬유 등 기존 항목과 더불어 '열분해유(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열분해하여 생산한 합성석유)'를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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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분해유
폐플라스틱 같은 고분자 화합물에 열을 가해 분해하여 만든 합성석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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