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두천시 전용 특별회계 설치
동두천시를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어, 기지 반환과 관련된 재산 매각이나 사용료 등의 일부를 동두천시의 발전과 주민 생업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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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두천시지원특별회계 설치 (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두천시와 주민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지 반환 재산의 30% 등을 세입으로 하여 지역 발전과 생업 지원에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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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이 법안은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동두천시의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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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구역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가 특정 지역을 군에 내어준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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