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과정 연구 및 평가 기관 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학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재산과 물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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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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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등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땅이나 건물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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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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