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0 발의 ·
중소·벤처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보안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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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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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와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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