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밀실 예산 합의'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비공개 회의를 통한 예산 심사 금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 등 공식적인 회의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밀실 합의를 방지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2항
변경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가 아닌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비공개 회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벗어난 방식의 예산 심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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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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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에서 국가의 예산안과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을 심사하는 특별한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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