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9 발의 ·
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이 다양한 대중교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연안여객선의 지원 범위 확대
섬 지역 주민들에게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이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다양한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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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적용범위)
변경 전
연안여객선과 관련된 특정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해 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연안여객선도 다른 대중교통과 동일하게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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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안여객선
육지와 섬 사이를 오가는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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