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범위 확대 및 정의
단순히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기존 대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사회 참여가 어렵거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다양한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폭넓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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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전통적 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변경 후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해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되거나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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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지원
발의 의원들은 현재 소득 기준이나 특정 위기 상황 입증이 어려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신(新)취약계층'이 많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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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지 사각지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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