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경제교육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가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제교육 대상 확대
창업자, 예비창업자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자나 소외계층 등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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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창업자, 예비공창업자,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자, 재취업자, 소외계층 등에 대한 경제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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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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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가정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도전 정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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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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