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8 발의 ·
국군의 날(10월 1일)을 법률에 명시된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국군의 날의 법적 지위 강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념일'인 국군의 날을 법률에 명시된 '국경일'로 격상하여 그 의미를 더 강조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국경일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조(국경일의 종류) 4. 국군의 날: 10월 1일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경일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의미하며, 법률로 정해진 중요한 기념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