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4 발의 ·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특허권 침해 시 신청 자격 제한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 침해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4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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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변경 전
기존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금융회사나 국내에 영업소를 둔 회사라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특허권 침해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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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허법에 따른 침해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만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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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금융서비스
기존 금융법령의 규제를 완화해 주어 새로운 기술이나 방식이 결합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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