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8 발의 ·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불복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임용 평가의 기준 확대
교원의 재임용을 심사할 때, 기존의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사유도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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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6항
변경 전
재임용 심의 시 객관적인 사유(학술 연구, 학생 교육 등)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정량적·정성적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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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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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량적 평가
실적이나 점수처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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