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8 발의 ·
흉기 은닉 및 공공장소 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흉기 은닉 처벌 강화
정당한 이유 없이 칼이나 쇠몽둥이 같은 위험한 물건(흉기)을 숨겨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 기존 10만 원 이하에서 100만 원 이하로 벌금 등의 처벌 수위를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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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흉기(칼, 쇠몽둥이 등)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새로운 조항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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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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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보다 낮은 금액의 돈을 내게 하는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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