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지역 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대응
항공기 납치나 마약 거래 같은 국제형사범죄나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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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변경 전
신변보호 기간 연장이나 재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변경 후
심의 항목에 신변보호 기간 및 연장·종료, 그리고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재실시 및 그 기간의 연장·종료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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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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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변을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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