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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대도시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소음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상세히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음지도 작성 의무화
현재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소음지도를 대도시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반드시 만들어야 하도록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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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2항
변경 전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선택적 규정(현행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변경 후
대도시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소음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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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음지도에 관한 일부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된 소음지도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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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
기계, 기구, 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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