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따른 해고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기술 유출 시 해고 정당성 인정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핵심 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를 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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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5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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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술 유출 관련 해고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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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기반시설
특화단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적인 시설이나 인프라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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