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시설의 증설을 돕는 법안이에요.
첨단산업 생산시설 확충 지원
반도체 클린룸과 같은 첨단 전략산업 시설이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더 신속하게 증설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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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4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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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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