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험성적서와 취급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를 조사하는 법안이에요.
농약 정보 시스템 강화
농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농약의 등록, 판매/구매 정보, 안전사용 및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농약 취급 정보 관리', '유해성 정보 제공', '시험성적서 관리'를 추가하여 더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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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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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험성적서
농약이 약효가 있는지, 사람이나 환경에 해롭지는 않은지 등을 실험하여 기록한 결과 문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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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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