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30 발의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근거 마련
법의 목적에 '해양수산생명산업'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정부 정책과 지원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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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위한 규정
변경 후
해양수산생명공학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생명산업 육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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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수산생명공학과 산업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요.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기초·응용 연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요.
자원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실질적인 산업화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어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정보를 통계와 간행물로 알리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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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수산생명자원
바다나 강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생물 자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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