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8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의 등장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비례대표 후보 추천 비율 제한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내놓을 때, 비례대표 후보자 수의 비율이 지역구 후보자 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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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각각 추천해야 하며, 이때 비례대표 후보자 비율은 지역구 후보자 비율의 20% 이상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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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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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의 국회의원 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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