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된 사람(퇴직 후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용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임용권자가 입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