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4 발의 ·
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를 하나로 합쳐서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골재수급 기본계획 반영
골재채취예정지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계획에 '연도별 골재수급계획'뿐만 아니라 '5년 단위의 골재수급 기본계획'도 포함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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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1항
변경 전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때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근거로 삼음
변경 후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때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모두 근거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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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다 골재채취 관련 절차 간소화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지정되는 골재채취단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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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골재
도로를 만들거나 건물을 지을 때 쓰는 모래, 자갈 같은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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