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4 발의 ·
에너지 요금을 공정하게 결정할 독립적인 '전기가스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전기와 가스 요금이 실제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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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2항 제7호
변경 전
기존에 해당 조항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이었음
변경 후
「에너지법」 제10조의3에 따른 전기가스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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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부, 처, 청 등을 말해요. 정부의 핵심적인 조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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