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고 부당한 조건을 내걸지 못하게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상환 능력 기반의 대출 제한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줄 때, 빌린 사람이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도록 해요. 특히 연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액이 너무 많지 않은지(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를 따져서 기준을 넘는 대출은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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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 시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교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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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보호 강화
이 법은 새로 만들어지는 법으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을 바로잡고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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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제능력
빌린 돈을 약속한 기간 안에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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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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