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를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대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은 보호자가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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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대해 처벌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환수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이 부족해요.
변경 후
거짓 보고나 증명 등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은 보호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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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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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명령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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