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 분야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애서 대규모 투자와 기술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 삭제
현재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서, 해외 자본을 더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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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변경 전
외국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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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외국인의 주식 소유 제한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했어요.
공익성 심사와 등록 취소 등 운영 관련 기준이 변경되었어요.
주식 소유에 따른 의결권 제한과 시정명령 관련 내용이에요.
임원의 자격 요건과 자료 제출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처벌 규정 유지와 법률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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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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