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도 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히고, 노무사의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동 사건 조력 범위 확대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되는 진정, 고소, 고발, 인지 사건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도 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변경 후
진술(고용노동관서에서의 진정·고소·고발·인지 사건에 대한 조력을 포함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제2조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관리진단
사업장이나 조직의 인사, 노무 관리, 노사 관계 등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