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0 발의 ·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전광역시로 옮겨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이에요.
본점 소재지 변경
현재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 위치를 대전광역시로 옮기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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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변경 전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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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균형발전
특정 지역에만 자원이나 인프라가 쏠리지 않도록 여러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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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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