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0 발의 ·
방송 심의 규정에 다른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인권 보호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보호 중심의 방송 심의
발의 의원들은 특정 국가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자극적인 광고로 인해 해당 구성원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 방송심의규정에 인권 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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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제6호
변경 전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국제적 우의 증진과 다른 국가ㆍ민족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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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규정
방송이 공정하고 공공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드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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