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7 발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고, 준법감시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직원 가족까지 포함한 정보 유출 차단
공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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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변경 전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
변경 후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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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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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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