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신용카드 결제 거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금융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결제 거절 행위 구체화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를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
변경 전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변경 후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2.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게나 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