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임금을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금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를 민간 건설공사까지 포함하여 모든 규모의 건설공사로 확대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제1항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금비용 구분지급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비용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